개인파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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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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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이란?
소비생활에서의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 이제 파산신청을 결심하셨나요?
파산신청은 채무자에게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가 있는 경우에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며,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채무자 혹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파산과 접수계에 (단,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관할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법원 양식 또는 자료실의 양식에 따라 직접 작성합니다. 특히 6, 7항의 진술 과정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야 합니다.

소비자 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 입니다.
개인파산, 면책 확정공고 후
  1. 모든 빛이 탕감됩니다.
  2.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3.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4.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5.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6.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7. 공무원 시험도 응시가능합니다.
  8.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9. 청약 예, 적금 부금도 가능합니다.

단) 신용대출, 신용카드 사용은 일정기간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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